전자열람공개 100만인 서명운동 사법부 투명성 요구가 시작됐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판결에서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커졌고, 이에 따라 '대법원 전자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검토 시간 논란, 왜 문제가 되었을까?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판결문에서 총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분량을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실제로 대법관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그란 컴퓨터에서 어떤 문서를 언제, 얼마 동안 열람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 로그가 공개되면 실제 열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러한 의혹이 커지자 시민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대법원 전자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색을 떠나 사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참여 인증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전자열람 로그 공개가 중요한가요?

전자열람 로그란 

 

전자열람 로그는 컴퓨터나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언제’, ‘얼마 동안’, ‘몇 번’ 열람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해 놓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파일을 몇 시에 열었고 몇 분 동안 봤는지를 적어놓은 일종의 “기록장”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면, 그 시간과 횟수가 로그에 남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해당 판결 전에 실제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실제로 읽었는지를 확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

 

전자열람 로그는 어떤 판사가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해당 사건을 꼼꼼히 검토했는가?"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로그에서 대부분의 문서가 열람되지 않았거나 열람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판결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로그 공개 개인별 신청하는 방법

 

 

 

📌개인별로 사법정보 공개 포털에서 아래 문구를 복사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드래그하여 사용하세요 ⬇️

 

 정보공개청구서 바로복사

정보공개 기관 선택: 대법원(법원행정처) 게시글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게시글 내용: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인물의 판결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역시 대법원이 이번 기회에 로그 공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가입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

1. 포털 사이트에 ‘전자열람 로그 공개 서명운동’을 검색합니다.
2. 공식 링크(또는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서명 완료입니다.
4. 참여 후, 본인의 SNS에 참여 인증 이미지를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께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바로이동합니다. 

 

 

 

QR코드 이미지나 참여 링크가 포함된 포스터를 다운로드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나이,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세요.

 

 

계속해서 최신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뉴스와 서명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